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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교육이란?

  • 성인지 교육으로
  • 평등한 사회를
  •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 성인지 교육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국제기구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법적,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양성평등과 국가정책을 둘러싼 이론적인 부분만이 아닌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이 높아졌음.

  • 유엔은 제4차 세계여성회의(1995)를 기점으로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성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을 능동적으로 장려하며,
    유엔의 모든 활동영역에도 성인지적 관점이 통합되도록 명시적이고 체계적인 이행전략을 요구하고 있음.
  • 한국 또한 정책과정과 구조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의 반영과 그 중요성을 인식, 정책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차이,
    요구와 관점을 고르게 반영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차별이 초래되지 않도록 강조해 왔음.
  •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정책에 양성평등관점 통합'이 주요정책과제로 채택되고, 2003년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정책의 분석, 평가를 위한 교육'
    (시행령 제7조)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정책에 성 인지적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이 제도화되었음.

2015년 7월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에는 성인지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방법에 대한 규정을 새로 넣어 성인지 교육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으로 개념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를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8.>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18조의 1).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3조(성인지 교육 내용 및 방법 등)

삭제 <2019. 6. 18.>

성인지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성인지 역량 향상에 필요한 내용
  • 2. 정책의 성별 관련성 등 성인지 관점의 이해
  • 3. 양성평등 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의 이해
  • 4. 양성평등 사회 및 문화의 이해
  • 5. 그 밖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인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성인지 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양성평등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성인지 교육을 통한 정책의 통합적 사고와 전체적인 접근(holistic way)이 필요.

  • 양성평등기본법이 추구하는 양성평등 권리 보장과 정부의 책임성 강화,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내실화,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 강화,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를 강화하는 조치의 체계화 등 모든 영역에서의 실질적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성주류화 조치들(4G)이 발전적 과제를 지니고 있음.
  • 현재 추진되는 성별영향분석평가(Gender Impact Assessment)는 질적 분석의 심화와 환류의 과제, 성인지 예산제도(Gender Sensitive Budget)는 보편적인 재정제도로 성숙해야 할 과제,
    성인지 통계(Gender Statistics)는 비승인 통계와 행정자료에까지 확산해야 하는 과제가 있으며, 특히 성인지 교육(Gender Education)은 앞의 3가지 제도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실무적이면서 대중적인 교육으로 발전해야 함(차인순,2015).

국가 성평등 수준을 제고하고 양성평등한 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성인지 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시점에 있음.

  • 개인의 성인지 수준은 삶의 경험과 조건에 따라 다르며 자신의 경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하여 재구성되어야 하므로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이 중요함.
    각 개인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른 차이로 인해 그 이해나 적용에서의 격차 또한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교안, 강의안 등 차별화된 콘텐츠 전략을 통해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
  • 특히 공무원의 경우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 정책과정과 구조의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성인지 행정역량의 강화가 매우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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